캐츠워즈 소셜은 이용자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경우에서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는 분쟁 내용 접수를 통해 시작됨. 관리자와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가능함. 단,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접수인 경우 사안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2.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의 원인이 된 최초 콘텐츠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함. 모든 절차에서 판단은 콘텐츠 게시자가 주장하는 의도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함.
3.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통지 및 변론 절차를 진행함.
4. 이용자 보호조치 진행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함.
이용자 보호조치는 위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합니다. 단, 예시한 사안에 따라선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자가 직권으로 이용자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피사체인 콘텐츠(영상, 사진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공개 대상 설정이 없이 게시함. 단, 법률적, 의학적, 학술적 자문 요청 및 사실 전달이 목적인 경우, 성적인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단순 기록성 자료인 경우, 사람이 피사체가 아닌 사람의 형상만을 모방한 창작물인 경우 직권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 성인 콘텐츠 중 성기 노출이 없는 콘텐츠는 직권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를 따름. 단, 해당 콘텐츠가 사회, 정치 비판을 다룬 내용인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집단학살(Genocide) 행위를 지지함을 뜻하는 콘텐츠(문자, 영상, 사진 등)를 게시함. 예: Hakenkreuz, Rising sun flag, IS flag, Z symbol
* 대한민국 법에서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게시함. 예: 마약, 총기
* 만 18세 이하 아동의 노동에 관한 콘텐츠(문자, 영상, 사진 등)를 게시함. 단, 법률적, 의학적, 학술적 자문 요청 및 사실 전달이 목적인 경우, 공익적 목적인 경우 직권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살 또는 자해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게시함. 단, 타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유도하는 목적이 아닌 게시자 본인에 관한 사안인 경우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
* 테러를 모의하는 콘텐츠를 게시함. 단,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
* 불법도박을 조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게시함. 단, 불법도박 컨텐츠 여부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법 또는 공개된 유권해석 사례, 그 외 대한민국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을 참고함.
* 범죄단체 등의 조직을 모의하는 콘텐츠를 게시함.
* 개인 또는 집단에게 괴롭힘(차별, 모욕 등)을 가할 목적으로 본 인스턴스를 이용함. 예: 사이버 불링, 헤이트 스피치
*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본 인스턴스를 이용함. 예: 뇌전증 환자가 열람했을 때 광과민성 간질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함.
*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의 진행을 위해 본 인스턴스에 기록된 자료를 최대한 참고하여도 해당 이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없음. 연령을 추정할 수 없는 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및 '법적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거부 시 직권처리될 수 있음.
본 인스턴스의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에서 '연령을 추정할 수 없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사용자이면서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문해력, 어휘력, 독해력, 문장력을 보임. 단,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연령 추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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