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츠워즈 소셜은 이용자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경우에서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는 분쟁 내용 접수를 통해 시작됨. 관리자와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가능함. 단,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접수인 경우 사안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2.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의 원인이 된 최초 콘텐츠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함. 모든 절차에서 판단은 콘텐츠 게시자가 주장하는 의도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함.
3.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통지 및 변론 절차를 진행함.
4. 이용자 보호조치 진행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함.
이용자 보호조치는 위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합니다. 단, 예시한 사안에 따라선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자가 직권으로 이용자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피사체인 콘텐츠(영상, 사진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공개 대상 설정이 없이 게시함. 단, 법률적, 의학적, 학술적 자문 요청 및 사실 전달이 목적인 경우, 성적인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단순 기록성 자료인 경우, 사람이 피사체가 아닌 사람의 형상만을 모방한 창작물인 경우 직권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 성인 콘텐츠 중 성기 노출이 없는 콘텐츠는 직권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를 따름. 단, 해당 콘텐츠가 사회, 정치 비판을 다룬 내용인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집단학살(Genocide) 행위를 지지함을 뜻하는 콘텐츠(문자, 영상, 사진 등)를 게시함. 예: Hakenkreuz, Rising sun flag, IS flag, Z symbol
* 대한민국 법에서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게시함. 예: 마약, 총기
* 만 18세 이하 아동의 노동에 관한 콘텐츠(문자, 영상, 사진 등)를 게시함. 단, 법률적, 의학적, 학술적 자문 요청 및 사실 전달이 목적인 경우, 공익적 목적인 경우 직권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살 또는 자해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게시함. 단, 타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유도하는 목적이 아닌 게시자 본인에 관한 사안인 경우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
* 테러를 모의하는 콘텐츠를 게시함. 단,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
* 불법도박을 조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게시함. 단, 불법도박 컨텐츠 여부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법 또는 공개된 유권해석 사례, 그 외 대한민국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을 참고함.
* 범죄단체 등의 조직을 모의하는 콘텐츠를 게시함.
* 개인 또는 집단에게 괴롭힘(차별, 모욕 등)을 가할 목적으로 본 인스턴스를 이용함. 예: 사이버 불링, 헤이트 스피치
*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본 인스턴스를 이용함. 예: 뇌전증 환자가 열람했을 때 광과민성 간질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함.
*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의 진행을 위해 본 인스턴스에 기록된 자료를 최대한 참고하여도 해당 이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없음. 연령을 추정할 수 없는 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및 '법적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거부 시 직권처리될 수 있음.
본 인스턴스의 이용자 보호조치 절차에서 '연령을 추정할 수 없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사용자이면서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문해력, 어휘력, 독해력, 문장력을 보임. 단,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연령 추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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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스턴스는 관리자의 정상적인 능력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법적대리권이 있는 임의대리인(이하 '기술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대리인은 관리자의 사망이나 실종,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제3국에 구금 또는 인질, 포로가 되어 체류 중인 경우, 국내 또는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거나, 범죄단체 등의 위협, 미상의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사적제재 우려로 은신,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으로 인한 징병, 그 외 사전 공지된 모든 방법으로도 24시간 이상 연락 및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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